최근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채 물러나자마자 또 다른 태풍 마리아(Maria)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보통 연평균 9~12개의 태풍이 만들어지므로 올해의 태풍에 대한 걱정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겨울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우리가 겪는 자연 재난을 비롯한 대형 재난은 점점 그 빈도가 잦아져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자연 재해의 경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극심해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설, 호우, 태풍, 그리고 이제는 지진까지 원인이 된 우리나라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288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절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인재(人災)가 겹쳐 피해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주택·온실과 가축·농작물·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 보험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정부와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민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에서는 지진을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포함하고 있어 2016년의 경주 지진 및 2017년의 포항 지진을 겪은 이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각각 16종의 가축, 57종의 농산물, 그리고 18종의 양식수산물과 그 양식 시설을 가입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50~59%까지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지난 1973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용해오던 화재 보험(특약) 외에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과 재난 보험을 새로 도입해 민영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다중 이용 업소 배상 책임 보험은 음식점, 문화 스포츠 등 23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보험은 앞의 두 의무 보험에서 제외된 19개 시설 점유자나 관리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정책성 보험은 국민이 직면하는 자연 재해와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사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책성 보험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정책성 보험 중 의무 보험을 제외한 풍수해 보험,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주택·온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의 경우 2017년 가입률이 주택은 24.9%, 온실은 7.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풍수해 보험을 비롯해 각종 정책성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 재난이나 대형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