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국립대와 지역 대표 사립대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충격에 빠졌다. 교육부의 이번 진단 결과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폐교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 전국 86개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비공개 개별 통보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립대인 순천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남부대·송원대 등 광주·전남 주요 일반대와 전문대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 결과 다행히 ‘2단계 평가’ 대상에서 빠진 대학들은 1단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의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1·2단계 평가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지원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게 된다.

2019학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5만 명이나 초과하게 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대의 고사는 지방 교육계와 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균형 발전이라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목표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교육부는 2단계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 현실을 감안해야 하다. 순천대와 조선대 등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은 교육 과정의 문제점 보완,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학내 갈등 해소, 규모에 맞는 자체 개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