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러한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이뤄진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특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도 있어 사형제 폐지가 공식 건의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