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또는 교육청)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새 시행령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