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사 선거조직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