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일몰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1629억원을 3단계로 나눠 12개 공원 66만6000㎡를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원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매입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매입 및 일부 조성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25곳(면적 11.01㎢)을 매입하는데 1조7708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1011억원 등 모두 2조87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곳 가운데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 타 사업 연계 3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등으로 각각 분류했다.

보상 대상 12개 공원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등 5개 공원을 1단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 등 6개 공원을 2단계로 해 각각 491억원과 25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대상은 영산강대상공원 1곳으로 모두 88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9개 공원 370필지를 171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서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의 반발로 인해 협의에 실패한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단계 마륵·수랑·송암·봉산공원 등 4곳, 2단계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6곳을 추진한다. 다만 2단계의 경우 개발면적을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초고층화를 억제했으나, 1단계는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 개발면적 30% 미만을 적용하고, 3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우려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1단계 사업 제안서가 공원 조성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고층·고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들의 제안서를 공개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