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법과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24일 “법과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 1000여 세대에 대해 8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135만5000원), 재산기준 54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재산 등 가구규모별 차등 적용 등에 의해 수혜자가 결정된다. 지원 범위는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광범위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2000원, 2인 가구 85만4000원, 3인 가구 110만5000원, 4인 가구 135만6000원, 5인 가구 160만6000원이다.

하지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180만7000원), 재산기준은 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3억원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해 수혜 범위를 늘렸다. 지원 범위 역시 생계급여로 한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7000원, 5인 가구 48만2000원으로 정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업 안내 지침 마련 등을 마쳤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했다.

앞으로 3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을 마친 후 8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 또는 제외자중 ‘광주형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비 대상자들을 선정해줄 것을 5개 자치구에 요청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초의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의 복지시책에서 소외된 지역 영세민을 직접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행 후에도 지원의 질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