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자 간 협의를 하고 중점법안 목록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필두로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을 부각했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7개 법안을 드루킹 방지법으로 추렸고, 바른미래당도 댓글조작 방지가 핵심인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을 중점법안으로 내놨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외계층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을 양대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비리사학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이 핵심인 사립학교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가임대차법, 경제민주화 상법 등도 평화와 정의의 중점법안 목록에 올랐다. 여야는 24일 오전 10시 민생입법협의체 회의를 하고 주고받은 중점법안 목록을 토대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