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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추경안 처리 국회 모욕하고 광주 배신하는 처사”
평화당 강력 반발 … 산업통상위 등 상임위 보위콧
“5·18 기념식날 본회의 참석 어려워”… 처리 불투명

2018. 05.17. 00:00:00

국회가 1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18일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또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다뤘다. 상임위 중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성장지원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출자자금이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조선업 구조조정 중인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기재위, 환경노동위 등도 소관 추경안을 상정하고 소위를 넘겼다.

이처럼 예결위와 상임위의 추경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 처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결위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밤 9시로 잡혀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넘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여야가 합의한) 18일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은 특히 한국지엠(GM)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비롯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다른 당 일각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애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당장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하기도 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같은 평화당이 삼임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안 잡혔다.

앞서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평화당은 불과 사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18 민주화운동 당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다며 18일 추경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배숙 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의 18일 추경안 처리 방침은 국회를 모욕하고 전북을 홀대하고 광주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식 항의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의총에 불러 ‘18일 불가’ 입장을 같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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