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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왜곡 ‘전두환 회고록’ 꼼수 재출간도 제동
광주지법 “암매장·광주교도소 습격 등 36개 표현 허위사실”
가처분 신청 인용 … 삭제 않고 출판·배포하면 1회당 500만원

2018. 05.16. 00:00:00

일부 수정 후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표현 40개 가운데 34개 표현에 대해선 전부를, 2개의 표현은 일부를 허위사실로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을 유언비어로 규정한 부분을 비롯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전 전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암매장에 대해 “당시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마구 학살해 암매장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선대 뒷산에 묻었다는 주장, 시청 청소차에 시체를 대량으로 실어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을 파헤쳐보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계엄군이 총격을 가해 상당수의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당시 광주시민들로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몰래 매장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만큼 유언비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고록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며,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교도소 습격했으며, 이는 미전향장기수, 간첩, 강력범 등을 해방시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표현도 삭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당시 무장시위대는 교도소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인근 거점을 방비하던 3공수여단의 일부 병력과 교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시위대 인원이나 무장의 정도는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고, 실제 3공수여단에 의해 바로 진압됐다. 오히려 시위대의 공격은 교도소 앞 도로를 오가는 비무장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계엄군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고록에서 공수부대의 훈련 상태 표현, 5월 21일 오전 일부 시위대의 공수부대원 위협 등 4개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며 삭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5·18 관련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다시 출간했다.

5·18 관련 단체는 지난해 12월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왜곡된 표현이 40개에 이른다며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단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으로 인해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두 차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전두환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폐기하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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