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서울고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