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식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전북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유 할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처벌받았던 3명은 지적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로 각각 징역 4∼6년형을 살았으며,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