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자가 안전수칙을 고지받고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숨진 A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A(당시 43세)씨는 2015년 8월 14일 전주시의 한 대여업체에서 아들과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자 유족은 대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대여업체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빌린 전동킥보드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없는 점, 영업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에 능숙한 A씨가 평지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데도 넘어진 것은 지병이나 과속 등을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