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며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도관들은 A씨가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