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weekend
뉴스 홈
정치
경제
사회
시군
문화

제목소리 못내는 광주 경제단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현안 산적
광주상의·중소기업청 현황 파악·의견 수렴 全無

2018. 04.17. 00:00:00

지역경제단체가 주요 경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 대표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경제계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기업 의견과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건의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지만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광주·전남에만 90여곳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으로 속한 2550여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광주고용지청 내 관할 지역에서만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이 71곳에 이르지만 기업 현황은 커녕, 이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비용 부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조사하거나 파악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았음에도 실태 조사는 커녕, 간담회나 설문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인 친목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광주경제인총연합회도 220여개에 달하는 회원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통계조사 등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2800곳)과 5∼49인 사업장(4만3416곳)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지청 설명이다.

광주상의 뿐 아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현황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3일에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현황·명단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해 매주 수요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광주 25개·전남 8개로, 고용노동부 광주(71)·여수고용지청(24)이 파악하고 있는 기업 현황과도 맞지 않아 자칫 혼선이나 부실 조사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요구대로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면담 일정을 잡아 대응책을 마련해 기한 내 제대로 보고할 지도 미지수다.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 건의해 도움을 줘야 하는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조차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