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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2018. 04.13. 00:00:00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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