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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반발 … 여권도 곤혹
21일 정부안 발의 … 청와대 드라이브에 불붙은 개헌 논의

2018. 03.14. 00:00:00

청와대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정국을 달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게 된 여야는 앞으로도 개헌을 두고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형국이다.
일단,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3명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 한 이날도 첨예한 입장차만 그대로 드러냈다.
그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 121석의 여당이 무리하게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에 민중당(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개헌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까지 다 합쳐야 175석으로 재적 3분의 2 이상인 196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모두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 입장이 분명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 개헌안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별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문제를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 기류도 읽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현실적으로 국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아예 날짜를 못 박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국민 기만쇼’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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