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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상] 난립하는 한방병원
'사무장 병원' 절반 호남 집중 불법 양상

2018. 03.14. 00:00:00

광주·전남지역에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에 취약한 한방병원이 난립하면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기간을 늘려서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방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 개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개·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보험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또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 중 상당수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원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13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중인 한방병원은 269곳으로 이 가운데 33.1%를 차지하는 98곳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21곳)과 전북(27곳)까지 더하면 한방병원은 146곳으로 전체 한방병원(269곳)의 49.3%가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인구 100만명당 한방병원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5.8곳보다 보다 11배나 많은 65.2곳에 이른다. 특히 서울(4.5곳)과는 15배나 차이가 났다.

광주에서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광주 자체가 보험사들의 요주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도 보험사기 대상자로 의심받는 등 각종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한방병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5곳에서 2012년 47곳, 2013년 57곳, 2014년 65곳, 2015년 79곳, 2016년 85곳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2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병원 중 일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으로, 과다 허위 진료 및 입원 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사무장 병원 상당수가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양·한방 협동진료 등을 활용한 꼼수를 쓰고 있다.

환자 유치에 눈먼 일부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결탁해 환자알선 등 브로커 활동을 하고, 병원 관련자는 허위입원 교사 및 방조, 고객확보 영업활동, 현장조사 방해 등의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허위로 입원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

광주경찰도 이 같은 일부 한방병원들의 보험사기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조직까지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외출, 외박은 물론이고 성형과 미용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무감각한 사회적 인식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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