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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포함 …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부 개헌안 확정
문대통령, 내부 검토 거쳐 발의

2018. 03.13. 00:00:00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오전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안 골자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위 보고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 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했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헌법에서 수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논란을 촉발한 관습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들도 논란 끝에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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