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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올 1108명 정규직 전환
급식 조리원 등 40여개 직종 광주 631명·전남 477명
광주 전환율 22.65% 전국 최고 … 내달부터 무기계약 전환

2018. 03.13. 00:00:00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학교급식 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40여개 직종, 11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신분 전환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종 간 양극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총 65개 직종 278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비정규직 근로자 26개 직종 6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 직종 근로자는 평가절차를 거쳐 올해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3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9차례 직종별 심의를 진행했다.

초등 방과후학교보조인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 시간제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시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율은 22.65%가 된다. 이는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부 공통가이드라인 제외대상 직종인 교사·강사 직종을 제외하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은 47.44%에 달한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 휴직 대체 근로자,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간제 교사·강사 직종, 업무특성·기관특성을 고려해 전환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외됐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46개 직종 477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총 134개 직종 5022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46개 직종 4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종별 업무 특성과 정규직 전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기존 무기계약 대상 직종으로 관리해온 과학실험보조원 등 13개 직종 196명, 기간제 근로자 대상 직종인 학습심리상담사 등 31개 직종 281명이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 등 4285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 260명은 재임용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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