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18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앞서 작년 12월 11일 이 중 4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나중에 발의된 하태경 의원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추가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세부 조율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안소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한국당 의견을 반영해 진상규명 범위 중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이제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안에 진술 실질적인 강제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상조사위가 발족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금 법안 내용만으로는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부족함이 있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보장하는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조사 불응자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라며 “오늘 국방위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