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반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