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등 국방예산의 대폭 증강을 요구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약 776조원·재량지출 기준)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약 743조원)로,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 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성격을 띤다.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 중 99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청에 배정된 것으로, 여기에는 ▲이지스 요격체계 43기(17억 달러)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체계 4기 및 사일로(발사시설) 10대(2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요격체계 82기 및 PAC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1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 및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 조달 비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GBI는 현행 44기에서 64기로 늘어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되며, 추가 배치 작업은 2023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과 관련,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에도 맞설 수 있는 미국의 탐지·격퇴·방어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이 나라의 핵 운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예산 증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국방력 우위가 잠식되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도 깔렸다고 더 힐은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