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 관련 규정을 추가하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안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이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0∼11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27.5%만이 일본 헌법 9조의 2항(전력 보유 불가)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근거를 다룬 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

아베 총리와 여당 자민당은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튼 뒤, 9조의 1항과 2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이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면서 동시에 9조의 2항을 삭제하자는 더 급진적인 의견을 택한 응답자는 28.8%나 됐다.

2조를 유지하든 삭제하든 어떤 식으로든 9조를 수정하자는 답변은 56.3%나 된 것이다. 반면 “9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6%였다. 한편, 응답자의 66.4%는 한국을 “외교와 경제활동의 대상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3%에 그쳤다.

응답자의 76.9%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83.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0%로 지난달 20∼21일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38.8%로 제1야당 입헌민주당(15.6%)에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