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쿠바 등과 함께 ‘적’으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속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집권 2년 차에도 북한의 숨통을 죄는 압박 작전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제제의 그물망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생명줄을 바짝 당겨,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도달 시점이 임박했다고 강조함에 따라 압박 작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다른 옵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나는 우리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천착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북한 인권과 핵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대북 압박이 가속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을 “잔인한 독재정권”이라고 칭한 뒤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며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살펴보는 것만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트럼트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고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수사로 가득 찼다.

‘새로운 미국의 시대’, ‘낙관주의의 새로운 물결’, ‘아메리칸 드림’, ‘하나의 미국,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 등 통합(unity)의 메시지를 발산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다자협정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한 대목에서는 “경제적 굴복의 시대가 끝났다”는 한 마디로 미국이 더는 불리한 협정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심이 쏠린 이민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동원됐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를 포함해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관용’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secure), 비자 추첨제와 연쇄 이민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쪽에 더 강한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의식한 듯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 열린 손을 활짝 내밀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