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