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필요할 경우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 당시 화재현장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피해에서 소방관들의 면책(책임면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을 이동·제거·파손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돼있고 ‘파손’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화재 진압을 위한 물건 파손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