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1단계 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일부 참여업체가 “부적격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역 한 대학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교육부지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제 수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제안심사위원회를 지난 10일∼11일 개최, 민간공원 4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공모를 진행했고, 이 공모에는 4개 공원에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송암공원-고운건설(주) ▲수랑공원-(주)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제일건설(주) ▲마륵공원-호반베르디움(주) 등 4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개발면적은 송암 52만5000㎡, 수랑 29만6000㎡, 봉산 29만4000㎡, 마륵 22만6000㎡ 등 132만㎡이며,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부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다. 광주시는 용도지역과 공원조성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0년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가 반발하고 일부 공원에선 교육부지가 수용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한 A업체는 “일부 공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겨 설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애초 공고에 ‘관련법령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맞게 보완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문제가 불거지거나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돼 있어 최종 사업자 결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송암공원의 경우 사업면적 중 10%가량인 5만1639㎡는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여서 강제 수용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호심학원은 “송암공원 내 교지가 강제 수용될 경우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1941㎡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송암공원 내 교지가 강제 수용될 경우, 확보율은 91.9%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광주대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교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여 교지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교법인은 대체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광주시에 사업부지 제외 및 부지수용에 따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호심학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