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개헌 이슈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개헌 발의권을 거론하며 야권 압박과 함께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다 국민의당도 통합을 둘러싼 내홍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으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한 만큼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보다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국민의당은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극심한 당내 갈등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주승용·김관영·이태규 의원과 사법개혁특위의 조배숙·송기석 의원을 불러 원내대표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