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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첫 심리

2018. 01.12. 00:00:00

5·18 단체 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1권-혼돈의 시대’ 수정본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렸다.

11일 광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시작됐다. 5월 단체와 전두환 전대통령측 변호사들은 심리에서 양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2차 법정 다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5·18재단은 책에서 ‘북한군 투입설’ 등 5월의 진실을 왜곡한 33곳을 추려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5·18재단이 승소로 판결해 회고록의 유통 등이 중단됐다. 하지만, 출판사 자작나무측은 재단이 문제 제기한 33곳을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13일 수정본을 출간했다.

5·18재단은 수정본에서 ‘5·18 희생자 암매장 사실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1980년 5월21일 집단발포 이전 시민군 무장 왜곡’ 등 40군데를 추가 발굴해 2차 소송을 냈다.

한편, 5·18단체 등이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오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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