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감차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과거와는 달리 시비를 대폭 증액하고 국토교통부의 감차 인센티브,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실거래가 수준에 맞춰 법인·개인택시사업자의 번호판 반납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등 36억원을 투입, 개인과 법인택시 각각 16대와 40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총면허대수 8209대 가운데 15.44%인 1268대를 줄일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3년째 추진중이다.

시는 올해 감차(減車) 보상비로 법인 4500만원, 개인 1억1000만원을 제시했으며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다시 열어 실거래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13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6대, 2017년 64대의 택시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받지 못하면서 국비와 시비로만 감차 보상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사업자 출연금 규모를 매달 법인택시 대당 1만7600원, 개인택시 대당 5만2000원으로 결정했으나 이를 징수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감차한 실적은 전무했으며, 2년간 5억여 원의 국비를 반납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올해 시비 12억원, 80억∼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인센티브 중 12억원, 택시사업자 출연금 12억원 등 36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사업자 출연금이나 감차 인센티브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36억원의 예산으로 개인택시 16대(18억원), 법인택시 40대(18억원)의 번호판을 사들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개인 간 택시거래 건수가 연간 150∼170건에 달해 감차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이와 함께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2009년 11월 이후 면허 취득 개인택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택시 감차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407대, 개인은 4797대 등 모두 8204대가 운행중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