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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추진 내년 초가 골든타임

전국 지자체·시민단체 역량 총결집 … “지방선거 때 반 분권 세력 심판”

2017. 11.24. 00:00:00

지방정부와 의회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년 초까지를 ‘개헌 골든타임’으로 잡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개헌의 1차 관문인 국회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통해 반분권 정치 세력을 가려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로써 분권형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3일 조만간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천명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무 배분의 보충성 원리 명기 등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찬반 입장도 물을 예정이다. 질의서는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어느 정당이 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밝혀낼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해 분권개헌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개헌에 역량을 총집결하고 나섰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구조에만 집중돼 자칫 분권형 개헌 의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작용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불가능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실제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시민단체들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전국적인 개헌 역량을 모으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을 돌며 주요 권역별로 대규모 국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지방분권국민회의 주최로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 지부별로 민·관·언론이 중심이 돼 동별로 1명의 헌법개정국민위원을 선정, 지방분권 개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박명흠 공동대표는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 공약인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시민들의 힘이 결집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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