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은 말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공수처 논의 자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공수처와 비교해 논의가 설익은 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을 한국당이 피해가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안이 나온 상태이며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제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지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이 얘기되고 있으나 신속안건으로 지정돼도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현 수준의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선택카드로 쓰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으므로 한국당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며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