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오던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이 찬성으로 변화하는 기류를 나타내고 있어 공수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이 내세운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대한 기류 변화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홍 대표는 최근 검찰을 ‘정권의 충견’이라고까지 맹비난하면서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수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는 크게 차이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