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10곳 중 8∼9곳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로 지은 건물이다.

16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3933단지로 이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2321단지(88%)에 달했다.

광주는 176단지 중 필로티 설치가 154곳(87%), 전남은 159곳 중 133곳(83%)이었다.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032단지가 건설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3727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지진 등 예방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