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킬 개헌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개헌 관련 4개 항목을 밀도있게 살펴볼 것”이라며 “내년 정기국회를 향해 (당차원 개헌안의) 준비를 한다는 일정을 당 간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이 말한 4개 항목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개헌 항목으로, ▲헌법 9조(평화헌법) 개헌 ▲교육무상화 ▲대규모 재해 등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의 ‘합구(合區)’ 문제 해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중 헌법 9조의 개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헌법 9조의 기존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했었다.

아베 총리는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