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신속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자치경찰제’ 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찰에 넘기느다. 검찰은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옳은 방향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견해차를 자율적으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라는 시기 문제 역시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시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내달 중 수사권 조정 범위와 시기, 방식 등에 관한 1차 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