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국방부와 공군이 ‘(종전 부지 지자체와 이전 후보지 지자체간) 지역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표적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군의 경우 군시설 이전 및 군공항 소음에 따른 갈등조정 경험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을 위해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 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절차를 핑계 대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갈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방부도 문제지만, 반세기 동안 군공항 소음에 따른 갈등관리 노하우를 가진 공군조차 군공항 이전 문제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조속한 군공항 이전만이 국가예산 절감,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 정상적인 비행훈련과 효과적인 영공방위 전략수립 등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1석3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군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우선 군공항 이전에 따른 우려 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해당 지역에 설명하는 일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정부부처·지자체·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게 하는 것도 공군이 당장 할 수 있는 역할로 받아들여진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