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을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최근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 물량이 줄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농산물가격 안정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무·배추·고추·마을·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시행 중인데,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생산안정제 사업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계약재배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영농자재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계약단가 때문에 농민들 참여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파의 경우 2013년 1만7703농가에서 2016년 6655농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