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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특조위 박수 받으려면
김용희 사회부 기자

2017. 10.16. 00:00:00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이하 특조위)는 지난 11일 각 언론사에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그동안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던 터라 갑작스런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런데 특조위는 공지 40여분 만에 ‘기자회견 날짜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하루 연기하겠다고 재공지했다. 특조위가 기자회견을 하루 더 묵히면서 이들이 밝힐 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특조위가 처음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쉬웠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성과로 꼽을 만한 조사 결과도 눈에 띄지 않아서다.
특조위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한 뒤 국방부 자료 중심으로 조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기무사령부 비공개 존안자료(10권 분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5월 단체 등이 제기해왔던 신군부에 의한 5·18 기록 왜곡·조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문제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1일 전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5·18 자체조사 보고서에서 신군부가 경찰 기록까지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던터라 답답함이 더했다.
특조위는 이날 기록 위주 조사에 한계를 느낀 듯 헬기사격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기무사에서 새롭게 내놓은 25권(8000쪽) 분량의 자료분석에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내비쳤다.
하지만 특조위의 남은 활동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한데다, 소극적으로 비치는 활동을 봤을 때 광주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조위 출범 당시 5·18기념재단과 광주 5월 단체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 등을 예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특조위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활동했던 시간보다는 활동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다.
또 현재 우리가 5·18진실 규명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곳은 특조위 뿐이기도 하다. 가장 길었다는 추석 명절까지 반납한 채 조사에 임한 특조위의 숨은 노력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게 하는 요인이다.
특조위 조사가 오는 21일이면 반환점을 돌게된다. 특조위는 지난 37년간 닫혀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 오는 11월30일 활동이 종료됐을 때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는 특조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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