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찬성 130석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당론 반대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여권으로선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민주당의 읍소 전략 등이 이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호남 민심의 암묵적인 압박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과반 이상 찬성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