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자 밝힐 핵심문건 찾을까
2017년 09월 22일(금) 00:00 가가
국방부 5·18특조위, 기무사 존안자료 일체 확보 분석 착수
‘문서폭탄’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역량 집중할 듯
‘문서폭탄’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역량 집중할 듯
국군기무사령부가 5·18 관련 존안자료 일체를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軍) 내 유일의 정보기관이자, 5·18유혈진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5·18에 깊숙이 관여했던 기무사(옛 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 확보로, 집단발포 명령자 확인 등 5·18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국방부5·18특조위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5·18관련 문서 일체를 제공받아 문서 분석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5·18특조위는 문서에 대해 “5·18관련 기무사는 물론 예하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 일체로 분량은 수십 권, 상자로 쳐도 수십 상자는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꺼렸다. 다만, 특조위 측은 “문서제공과 관련, 기무사 측은 ‘기무사가 보유한 5·18관련 문서 전체를 빠뜨림 없이 특조위에 제공했다’는 입장을 자료제공과 함께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꾸려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총 1146건 2만4427쪽(제5공화국 전사 9권 4902쪽, 5·17전군주요지휘관회의록,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212관련 문건, 중정의 학원대책방향 등)을 제출했다고 과거사위 종합보고서는 적고 있으나, 5·18특조위가 밝힌 대로 ‘5·18관련 예하부대 문서까지 전체를 제공했다’는 기무사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넘긴 군 자료는 출력된 문서형태로 현재 국방부 내 이건리 국방부5·18특조위원장 사무실에 보관 중이며 조사위원들의 비밀취급인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문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에 존안 된 5·18 관련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으나 기무사가 파기처분했을지, 이번에 5·18특조위에 넘긴 자료에 포함됐을지 여부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과거사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무사 존안자료 중 미공개 10여권이 핵심이란 지적은 군과 기무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며 “무엇이 미공개됐다, 무엇이 핵심이다는 것은 섣부른 단정이다. 기존 자료와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나는 505보안대(5·18당시 광주·전남 관할 보안부대) 자료를 중점으로 봤는데, 이번에 기무사 측이 보유 문서 전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5·18 관련 핵심 문건이 발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기무사 존안자료 분석 준비작업과 함께 국방부5·18특조위는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문서보존소, 공군본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문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 군 관계자, 5·18관련 목격자 및 자료 보존인물 등을 상대로도 전국을 무대로 자료 확보와 인터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5·18특조위의 움직임과 별개로 안팎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위원장 포함 36명(법조인, 군·검찰 관계자, 민간조사위원 등)의 인력으로 80일간의 활동기간 내에 부여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제한된 인원과 활동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탓에 조사위원들이 저마다 수만쪽에 달하는 ‘문서폭탄’을 감당 못하고 성과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5·18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진상규명을 지시받은 ▲5·18헬기사격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존안자료에 매몰되지 않고 1980년 5∼6월 광주에 투입됐던 25∼26개 부대의 작전일지와 육본, 국방부 자료 확보와 분석에도 힘을 쏟아야한다는 조언도 있다. 30여년간 5·18을 추적·연구해온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당시 투입됐던 군부대의 작전일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게 수두룩하다. 군 문서 분석의 기본은 작전일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건리 국방부5·18특조위원장은 “기무사 존안자료를 포함해 군에서 확보한 자료와 기존 공개자료, 각종 인터뷰 자료, 제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군(軍) 내 유일의 정보기관이자, 5·18유혈진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5·18에 깊숙이 관여했던 기무사(옛 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 확보로, 집단발포 명령자 확인 등 5·18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국방부5·18특조위는 문서에 대해 “5·18관련 기무사는 물론 예하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 일체로 분량은 수십 권, 상자로 쳐도 수십 상자는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꺼렸다. 다만, 특조위 측은 “문서제공과 관련, 기무사 측은 ‘기무사가 보유한 5·18관련 문서 전체를 빠뜨림 없이 특조위에 제공했다’는 입장을 자료제공과 함께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꾸려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총 1146건 2만4427쪽(제5공화국 전사 9권 4902쪽, 5·17전군주요지휘관회의록,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212관련 문건, 중정의 학원대책방향 등)을 제출했다고 과거사위 종합보고서는 적고 있으나, 5·18특조위가 밝힌 대로 ‘5·18관련 예하부대 문서까지 전체를 제공했다’는 기무사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과거사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무사 존안자료 중 미공개 10여권이 핵심이란 지적은 군과 기무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며 “무엇이 미공개됐다, 무엇이 핵심이다는 것은 섣부른 단정이다. 기존 자료와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나는 505보안대(5·18당시 광주·전남 관할 보안부대) 자료를 중점으로 봤는데, 이번에 기무사 측이 보유 문서 전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5·18 관련 핵심 문건이 발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기무사 존안자료 분석 준비작업과 함께 국방부5·18특조위는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문서보존소, 공군본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문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 군 관계자, 5·18관련 목격자 및 자료 보존인물 등을 상대로도 전국을 무대로 자료 확보와 인터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5·18특조위의 움직임과 별개로 안팎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위원장 포함 36명(법조인, 군·검찰 관계자, 민간조사위원 등)의 인력으로 80일간의 활동기간 내에 부여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제한된 인원과 활동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탓에 조사위원들이 저마다 수만쪽에 달하는 ‘문서폭탄’을 감당 못하고 성과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5·18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진상규명을 지시받은 ▲5·18헬기사격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존안자료에 매몰되지 않고 1980년 5∼6월 광주에 투입됐던 25∼26개 부대의 작전일지와 육본, 국방부 자료 확보와 분석에도 힘을 쏟아야한다는 조언도 있다. 30여년간 5·18을 추적·연구해온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당시 투입됐던 군부대의 작전일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게 수두룩하다. 군 문서 분석의 기본은 작전일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건리 국방부5·18특조위원장은 “기무사 존안자료를 포함해 군에서 확보한 자료와 기존 공개자료, 각종 인터뷰 자료, 제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