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생색내기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정을 예로 들며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4%다. 총 예산 5476억원 가운데 66%인 3619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자체사업과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겨우 100억원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방비 매칭을 없애거나 부담 비율을 기존 5대 5에서 지자체 요구안(정부 8, 지자체 2 또는 3)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