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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호남 홀대’ 타령만 할 때 아니다

2017. 09.14. 00:00:00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면서 광주·전남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호남 홀대가 재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광주·전남 내년 사업비는 광주의 경우 229건에 1조7803억 원으로 올해보다 139억 원 늘었다. 전남도는 769건, 5조5033억 원이 반영돼 892억 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SOC 예산은 1조91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 줄어 전국(20.0%)에 비해 감소 폭이 크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장기간 추진되는 SOC는 한 번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영 건수가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29건 신청에 22건(75.9%)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30건 중 27건이 포함돼 반영률이 90%였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1350억 원이, 광주순환도로 제2구간 건설은 민원과 보상 문제로 250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다. 이월된 예산은 어차피 차기 연도에 집행될 것이기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
이처럼 알고 보면 기준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호남 홀대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종종 호남 SOC 예산을 영남권과 비교하는데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예산이 영남권에 치중된 결과 건수가 많았고 이는 또한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남권 예산 총액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총액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고 ‘호남 홀대’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 호남 홀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나마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예산 문제를 놓고 한두 개 수치만으로 정치적 쟁점화해서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사 등에서 ‘친 호남 정책’을 펴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의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프렌들리(frendly) 호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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