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의 땅값이 52년 동안 361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땅값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6년 6981조원으로 52년 동안 무려 3617배 상승했다. 199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1791조 원으로,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땅값은 390%, 약 4배 치솟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1997∼2017년)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다”며 “다른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말 기준, 서울의 토지자산 규모는 1748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9%를 차지해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은 전체의 52.5%(3450조 원)였다. 광주의 토지자산 규모는 전체(100%)의 1.3%(85조원 가량), 전남은 2.9%(190조원 가량)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1경1310조원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700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위 1%가 2500조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땅이 불로소득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