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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홀대론’ 갈등 … 전남도의회 파행
민주당-국민의당 공방 도의회로 확산
민주의원 표결 거부 퇴장 건의안 무산

2017. 09.14. 00:00: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홀대론’ 공방이 전남도의회로 확산됐다. 도의원들이 지역의 이익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전체 의원 57명 중 29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은 무산됐다.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건의안을 다시 상정·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건의안은 지역 간 양극화,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SOC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SOC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SOC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내년 전남 SOC 예산 요구액은 총 1조8846억원인데 반영액은 9516억원(50.5%)으로 50%를 갓 넘긴 반면 경북도는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이 57.6%, 울산시는 60%”라며 “특히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영남이 거의 2배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남 SOC 예산 반영률이 부진해 지역간 양극화와 호남 홀대의 근간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일률적 축소는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지역의 낙후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줄어든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호남 예산을 홀대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호남지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현재 57명 의원 중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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