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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심쩍은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압박
트럼프 ‘솜방망이’ 이행 우려
여차하면 중국 경제제재 불사
“미국에 성의 표시” 분석도

2017. 09.14. 00:00:00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 이행을 의심말라는 제스처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북 유류공급 30% 차단과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가 유엔 결의대로 이행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가운데 핵심역할인 중국이 다시 ‘고무줄 제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솜방망이’ 제재 이행을 걱정하면서 사실상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거론하면서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을 달러시스템에서 접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중국과 논의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쫓아내고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미흡하게 한다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내색을 가급적 삼가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개막할 다음달 18일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둔 중국으로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대국으로서 ‘체면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대북 원유공급 금수는 물론 제한 조치에도 응할 수 없다던 중국이 유류 공급 30% 차단에 합의한 것도 미국을 향한 ‘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를 피하려고 대북 제재 이행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변경 단속이나 기존 대북 제재의 이행을 예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이번 결의의 요구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제스처도 취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철광석·납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 또, 이달 들어 중국이 북중 접경인 압록강 일대에서의 밀무역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이를 국제사회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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