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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족·정치 편향성 맹공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2017. 09.13. 00:00:00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판결을 보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경륜 부족’ 지적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모임 모두 학술 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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