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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옆 폐기물 처리시설 완도교육지원청 ‘나몰라라’
교육환경 보호 외면 … 군외중학교 학부모들 소음·비산먼지 우려 강력 반발

2017. 09.13. 00:00:00

완도의 한 중학교 인근에 건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이 시설부지는 중학교 주요 통학로 중 하나로,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학습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도교육지원청은 관련 법안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완도 A산업이 지난달 중순 군외면 군외중학교와 287m 가량 떨어진 부지(대지면적 5104㎡·건축면적 336.22㎡)에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자 지난달 30일 해당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대형 트럭이 학교 앞 도로를 통행하면서 소음·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 해당 시설물 설치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의견을 줄 것을 완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완도교육청은 관련법률 검토 의견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외 지역으로, 심의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 시설물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외에 위치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청은 다만, 회신 공문에 ‘예정건축물의 용도·위치를 감안하면 학생들의 통학로(폭 2.5m∼3m)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로가 겹쳐 등·하교시 안전 문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군과 완도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시설물 설치반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군은 이에 따라 ‘그 밖의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등의 관련법을 근거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상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2차 공문을 보냈다. 해당 시설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심의에 부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도 관련법상 ‘그 밖의 관할구역’이라 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해당 구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아직까지 군이 요구한 두번째 공문에는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대응은 학생 교육환경보호에 최일선에 서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완도교육청이 되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피해 당사자다. 타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사례도 있다”면서 “완도교육청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ch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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