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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검토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여 … 공기업 등 조례 제정 착수

2017. 09.13. 00:00:00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회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면서 경영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12일 “노사 책임 경영과 노동권 강화 정책의 하나로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확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고 최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근로자 이사를 뽑았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도 산하 기관에 도입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도 내년에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례에는 공기업 등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해 조직 및 기구개편을 통해 노동이사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임대, 중요 대행사업 위수탁 사항, 잉여금 결손처분, 소송·화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적용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고 성남시는 50인 이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와 관행이 확대돼 경영투명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기업이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는 일정 부분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민간 영역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또 노사가 함께 이사회를 꾸리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사의 충돌만 더욱 잦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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